한국토지공사가 파주 탄현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게 오수비용을 20배 이상 높은 폐수비용으로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처럼 영세 기업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공염불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 파주시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98년부터 107억원을 들여 파주 탄현 2만4천평 일대 조립금속, 정밀기계, 신공정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02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토지공사 측은 오폐수를 공동 처리하는 과정에서 30여 입주업체들이 배출하는 오수를 폐수기준으로 간주해 최고 23배까지 높은 요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부과되는 요금을 보면 1t당 오수는 325원, 폐수는 7천934원이다.
실제 종업원이 20명 정도인 D정밀기계는 오수비용으로 15만원 정도 산출했지만 실제 발생하는 오수를 폐수비용으로 처리, 300만원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관계자는 “보통 오수와 폐수는 분리해서 처리하지만 파주 탄현에는 토지공사가 운영하는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비용문제는 방류되는 오수와 폐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열교환기나 사출?성형기의 간접 냉각수는 폐수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기계배출수라는 이유로 폐수기준 요금을 부과, 중소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기계에서 사용돼 배출되는 물은 모두 폐수지만 간접 냉각수만은 폐수가 아니다”며 “토지공사와 업체 측이 비용문제를 놓고 합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곽승식 탄현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적정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든지 오폐수 처리를 업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든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공 측은 "요금부과는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