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접경지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당초 접경지를 정주권으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에게는 실망만 안겨 준 것이다.
정부는 금년에 시행할 접경지역 개발 사업비로 필요 예산의 43%인 123억여원만을 지원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기간의 순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편성했던 국비 286억원중 163억원을 내년에 집행키로 해 사실상 예산 삭감을 한 것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나섰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거환경 개발사업은 지난해 정부에서 투자계획을 거창하게 발표 해당 시군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예산부족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접경지역 26개 마을에 대해 도로확포장·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일 방침이었다. 정부는 총 사업비 3천800억원 가운데 70%인 2천666억원을 부담하며 경기도는 1천140억여원을 부담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차질을 빗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접경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기로 한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것이라고 본다. 사실 접경지는 파주 대성마을 등 몇몇 홍보마을을 제외하고는 낙후할데로 낙후한 곳이다. 군사적인 목적외에 수도권이라는 특별한 여건 때문에 개발의 손길이 뻗칠 수 없는 곳이 없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50여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물론 기업투자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접경지역을 단순히 낙후지역으로 보고 개발 지원사업에서 배려치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접경지역 개발은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