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독과점화된 배달플랫폼 시장의 문제점, 소상공인 보호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시의회 인터넷생방송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은호 의장 주관으로 강원모 부의장, 김희철 의원을 비롯해 모빌리티연구소, 인천연구원, 인천평화복지연대, 시 일자리경제본부, 만나플래닛 등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민간 및 공공 주도방식으로 현재의 배달앱 수수료(6~12%)를 0∼2%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배달앱 독과점이슈와 수수료 인상으로 지자체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의 역량이 민간에 미치지 못한다”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위원은 "인천 음식점 신용카드 결재금액에서 배달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 3월에는 18.2%를 기록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위원장은 “독과점 배달시장의 피해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이며, 공공배달앱은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공익목적의 경제정책”이라며 적극 찬성했다.

반면 강원모 부의장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경계해야 하지만 신규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공공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특히 변주영 시 일자리본부장은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이 바람직하며 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기 만나플래닛 이사는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오랜기간 투자와 기술개발로 준비된 민간기업을 발굴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은호 의장은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공공의 정책은 필요하다”며 “민간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