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더 오르고 경상수지 흑자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경제 전망치를 수정했다.
아울러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 재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대, 실업률은 3%대 초반,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250억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말 경제운용계획에서 소비자물가는 3%내외, 경상 흑자는 50억∼60억달러, 성장률은 5%대, 실업률은 3%대 초반으로 각각 전망치가 제시됐던데 비해 소비자물가와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예상보다 큰 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경상흑자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데 따른 것이다.
성장률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하반기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수출활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서서히 회복돼 당초 전망대로 연간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업률 전망도 3%대를 고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정책을 평가하면서 미흡했던 분야로 서민.중산층 생활개선, 노사관계 불안 등을 꼽았다.
이어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 관리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중산층 소득제고와 생활개선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미투자협정(BIT)을 재개해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5천만달러이상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와 용산외국인학교 연내 착공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물, 금융, 외환 등 경제동향을 점검하는 경제상황점검회의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입지법을 개정해 산업단지 지정과 국고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에 설치, 2년내에 7천800개의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