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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부결된 인천 영종하늘도시 중학교 신설…이번엔 승인될까

 

교육부 심사에서 4차례 연거푸 고배를 마신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 신설 안건이 다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번 심의는 교육부 단독이 아니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이뤄져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난 24∼25일 서울에서 학교 신설 안건을 심의하는 1차 공동투자심사를 열었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투자 사업을 하려면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처음으로 공동투자심사를 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교육부 심의에서 4차례 연달아 부결된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하늘1중학교(가칭) 신설 안건이 올랐다.

 

심의 결과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의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을 구체화해 신설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하늘1중에 사업비 148억원을 들여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인천 중구와 협의했는데 이 센터에 학생 자치실과 동아리실 등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하늘1중 신설을 4번째로 부결한 지난 2월 '학생 중심의 시설 복합화 계획을 다시 세우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재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한 하늘1중 신설이 미뤄질 경우 같은 해 영종 지역의 중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41.9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급당 기준 학생 수인 26.5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영종 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영종학부모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하늘1중 신설 승인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연대는 "영종 지역 학생들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과밀에 시달렸다"며 "저조한 출산율로 전국에서 폐교가 속출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에 그 이유를 들어 학교 신설을 부결하는 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종은 다른 지역의 학생 유입률(15%)보다 두 배 높은 약 30%의 유입률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 안건이 번번이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영종학부모연대 대표는 "지역 실태에 맞게 학교 신설 승인을 내줘야 한다"며 "영종에는 고등학교 신설도 시급한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때문에 (고교 신설 안건을) 중앙투자심사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