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중소기업정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중소기업특위 간사를 산업자원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 중소기업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종민(金鍾民)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 중소기업정책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특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곳으로 분산돼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기관과 기능의 재정립, 재조정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측은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 생산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갈등요소가 없지 않으나 서로 신뢰를 갖고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게 좋지만 양자간에 공동협력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면도 있는만큼 산자부가 중심이 돼 정부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원지원 확대, 기술평가기능 분리,신용보증기관의 투자허용 등은 민간의 시장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 않아 시장 창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나 능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염려되는데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창업단계의 투자과정에서 신용.기술평가기법이 고도화하고 창업지원시스템이 정착되는 등 필수 시장 인프라가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고급인력이 양성돼 우리사회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만큼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