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 역할에 함께 하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국민을 바로 구출하지 못한 점 ▲대통령 일정 분초 단위 공개 ▲'종전선언'이 담긴 유엔연설 수정 등 야당 공세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을 바로 구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 대응 못할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알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우리 해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벌어졌다.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확실하지 않은 첩보에 기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이처럼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상황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이며 우리 군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더라도 함정과 전투기를 북한 해역으로 출동했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 일정을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는 공세에는 "청와대는 (매) 시간 별로 일정을 밝혔음에도 분초까지 밝히는 것은 정쟁을 위한 말장난"이라며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까지 받아낸 정부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라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첫 대면보고에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이 맞다면 엄중 대응할 것을 지시하며, 국민께 명확히 알리라 했다"며 "과거 박왕자씨 피격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통령 지시는 김정은 위원장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유엔연설을 수정했어야 한다는 공세에는 "야당은 사건발생 1주일 전 녹화해 사흘 전에 보낸 유엔 연설을 수정했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과거 보수정권은 대화를 단절하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남북관계는 일촉즉발 전쟁위기까지 갔다. 남북관계 경색이 부를 비극을 막는 것은 조속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북한의 진상규명 위한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또한 당내 남북공동조사와 재발방지 위한 특위도 설치했다.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 시신훼손여부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