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7일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26일까지 예정된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중 특혜 의혹과 북한의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4년차, 여대야소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지난해 ‘조국 국감’에서 올해는 ‘추미애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이 관련자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국감에서 다시금 추 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두고 보수 야당은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논란, 추 장관 아들·딸의 다른 의혹 등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어 야당은 국감장에서 거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에서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코로나 대응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