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9세 미만 소년 사건이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7000건가량으로 전년(3만3000건)보다 9.83% 늘었다.

이 가운데 2만4000여명(69.2%)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8900명으로 37%를 차지했다.

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미성년의 바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다.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학교 폭력 사건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922건이었던 소년보호 폭행 사건은 2018년 179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전년(658만6000건)보다 0.74% 늘어난 663만4000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은 전년(151만7000건)보다 2만여건 늘어난 154만1000건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형사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2018년까지 2년 연속 매년 9만건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사건 수를 보면 민사 본안사건은 18건, 형사 본안사건은 5건, 가사 본안사건은 1건의 비율이었다.

1심 이혼 사건은 3만5000건으로 전년(3만6000건)보다 2.3% 감소했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은 844건, 1심 행정소송은 2만2000건이었고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원전자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