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나 대학, 기업 종사자에 대해 주택을 특별 공급함에 따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의 반발수위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7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종사자에 대해 해당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20%를 특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과 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될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도와 일부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촉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교육이나 생활여건 조성 미흡으로 또 다른 과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보급 확대로 교통망이나 상하수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구 가수요로 주민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50여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생산 1조3천451억원, 부가가치 5천790억원이 각각 감소하고 6천325명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와 의회는 오는 15일 공기업 이전계획 전면백지화를 주장하는 ‘성남시 소재 공기업지방이전 반대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반대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과천, 수원, 용인, 안양 지자체장들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와 공동으로 이전기관을 지역사무소 형태로 활용하는 한편 대체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안산과 화성 등 기업 지방이전 대상 지자체들도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주택보급 확대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이전 저지에 본격 나서는 등 집단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 고위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환경, 교통 등의 제반시설 구축비용 문제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인위적인 이전보다는 자발적인 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