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토공)가 지나친 이윤추구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산업단지에 부설한 오폐수공동처리장을 운명하면서까지 얄팎한 상혼을 발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토공은 파주에 있는 탄현 중소기업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오폐수 비용을 20배이상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가뜩이나 불경기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기업경영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오폐수 처리비용마저 과다하여 기업할 의욕조차 없다고 푸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주장을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오폐수 처리비용 과다징수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본다. 요즈음 경기가 깊은 잠에 빠져 정부와 도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데 소위 국가의 산하 기업인 공기업이 정부의 추구목표를 저버리고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나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이같은 무국가관·기업경영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못듣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말썽을 빚고 있는 파주 탄현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는 토공이 지난 98년부터 107억원을 투자하여 2만4천여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 단지에는 오폐수공동처리장이 있어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없으나 이를 관리하고 있는 토공이 비용을 책정 부과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토공은 업체에서 배출한 모든 하수를 산업폐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오수 배출가의 25배로 부과하는 바람에 업체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이 20명정도인 모업체는 15만원정도로 계산한 오수배출비용이 3백만원씩 매월 납부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입주한 업체들이 공동처리장의 운영권을 양여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가 상각 등 필요한 조건에 대해 합의 운영케 하면 될 것을 굳이 양여치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영세기업을 유치해 놓고 관리비를 챙긴다는 비난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토공은 큰 경영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