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와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편차가 생기고, 일부 확진환자의 사생활까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졌다.

KISA가 지난 8월 24일부터 5일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이 확인됐다. 

KISA는 해당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게재할 수 없다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KISA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작성, 확진환자 정보공개 등 정부의 방역정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안내문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