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후반전에 돌입한 여야는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옴티머스 사태‘ 2라운드를 맞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서울고검 산하에는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각각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포함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특혜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동부지검도 감사대상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옵티머스·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불꽃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로비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야권 인사 로비와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중심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로비했다고 폭로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발판삼아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 인사들의 연루 정황,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돌연 야권을 겨냥한 ‘옥중 입장문’의 배경에는 사건 은폐를 노리는 여권과 검찰의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권력형 게이트‘를 쟁점화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할 계획이다.
여야는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을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을 놓고서도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일임했던 사건인 만큼 이성윤 지검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된다.
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한 서울동부지검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