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연구원의 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 인용한 자료가 통계분석의 기초 요건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이런 시점에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연구를 조세연에서 해야 하는가“라며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 힘 윤재옥(대구달서을) 의원은 ”지역화폐는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도,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강북을) 의원은 ”연구보고서가 언론이나 국감장에서 논란이 되는 게 불편하다“며 ”연구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고 외부로부터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을 소상공인에게로 돌리자는 취지"라며 "지역화폐가 지역의 영세사업자들에게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국민들이 체험을 통해 안다“며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2000억원대 비용만 낭비하고 효과도 작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송 연구위원은 ”학자로서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작성했으며, 정치적 발언은 없었다“며 ”정치적 발언이 언급됐다고 오해한 부분은 많은 내용을 온국민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작성하다 보니 축약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오해로, 전체내용을 보면 과격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