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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직매립하는 서울 생활폐기물 급증

김교흥 의원, 서울시 자체처리 로드맵 수립해야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이 매년 9%씩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4만5000t, 2016년 26만3000t, 2017년 27만4000t, 2018년 30만6000t, 2019년 34만6000t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매립량이 26%나 급증했다.

 

반면 소각량은 매년 감소했다. 2015년 75만8000t, 2016년 74만9000t, 2017년 73만2000t, 2018년 74만5000t, 2019년 71만3000t으로 평균 2만t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해 2022년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을 발표한 데 반해 서울시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 없이 ‘4자 협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며 “지난 33년 간 쓰레기 때문에 겪어온 주민 희생을 더는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서울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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