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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재건축 주춤

조합 지난해 32개에서 5월까지 18개로 급감
공정률 80% 이상 시 분양 가능, 조합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

올해 부동산경기 과열현상에도 불구하고 도내 아파트 재건축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01년 37개, 2002년 52개, 2003년 32개로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설립인가를 신청 중인 조합은 18개로 재건축 기준 강화에 따른 재건축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265개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이 중 63곳은 재건축을 완료했고 88곳은 시행 중이며 나머지 114곳은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까지 다소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재건축이 주춤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설립과 동시에 계획에 따라 분양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법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또 조합설립을 할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고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주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300세대 이상 재건축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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