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론과 관련, "여기에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지난 대선결과에 대한 불인정같은 것이 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행정수도 반대를 대통령 불신임과 연계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노 대통령을 후보때부터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연계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대선 공약에 이어 국회의 정상적 논의를 거친 관련법 통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뒤엎자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를 하자면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할지 국회에서부터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제안하게 되면 탄핵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이전 반대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로, 사법부 판단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하고 `행정수도 남하는 통일시대에 안맞는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통일시대 국가는 중앙집권적이 아닌 분권화된 국가로, 행정수도가 어디 있든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문제에 대해 "해당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국회와 사법부 동의없이 이전은 이뤄질 수 없고 외국대사관의 이전 여부도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민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적 방향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며 그러면 이해하고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여론은 가변적인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