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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은 사회적가치에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주체이다”라는 말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 사회적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가치로 지역사회의 운영 원리이다. 사회적가치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적가치는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원이다. 이 두 가지 소중한 가치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구로써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이 있다.

 

사회적경제 시장은 윤리적 소비시장이자 공정시장으로써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시장이다. 또한, 고객을 이성은 물론 감성과 영혼을 지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목표를 두는 시장이기도 하며 다자간 협력 기반의 소비자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시장이다. 사회적경제 소비자는 사회공헌활동을 잘하고 종업원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윤리적 생산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NGO 단체들은 사회적 요구와 이슈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생산자인 기업들이 사회적가치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성, 준법성, 친환경성 등을 요구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1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규모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국가 전체 규모 대비 1% 안팎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육성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도록 체계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 개를 신규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관련 법 제정 지연으로 시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다. 생산자로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해 가는 과정에서 경제성과 하이테크(high-tech)만을 쫓진 않는다. 2013년부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산업발전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환경·에너지, 의료·복지, 재난·안전, 청년 문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두고 있으며,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운영으로 현실 생활공간에서 최종 사용자와 연구자가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실증·평가하는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 모델을 활용한다.

 

연구자도 모르고, 기업과 사용자 본인도 잘 모르는 사회적 요구들을 구체화하고, 사용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R&D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주체가 필요하다. 이제 사회적기업들도 기술개발과 제조기반 확충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범정부 사업으로 확대하여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제품·서비스 창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받는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수요중심으로 혁신해 감으로써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높여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