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의 주된 수입은 직장에서 받는 고정 임금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불규칙한 수익이 전부다.
그런데 기업이 여려워지면서 임금을 제때에 주고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사태가 잦아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상인들의 장사가 전혀 안돼 수익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면 그들이 겪게될 고통과 좌절은 여간 크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경기도와 인천지역 사업장 가운데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불하지 못한 임금 체불액이 567억3천여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0억 7천여만원 보다 216억원(62%)이나 불어난 것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만도 898개 업체에서 1만5천776명이나 된다. 이 역시 지난해 682개 업체 1만 47평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590개 업체 가운데 359곳이 이미 폐업을 했거나 장기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6천82명이 받아야할 임금 313억7천여 만원은 언제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눈여겨 봐야할 것은 소도시에 비해 중대 도시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심하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노사가 함께 살길이 생기고, 체불임금도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악성 체불로 남을 수밖에 없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불행의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약자인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이 겪어야할 고통을 생각한다면 체불임금이야말로 고약한 것임에 틀림없다.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도 살아가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내수(內需)가 얼어 붙으면서 되는 장사가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한목소리다. 구멍가게에서 부터 규모가 큰 식당까지 파리 날리기는 늘상의 일이 됐고, 택시 기사나 그밖의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죽을 지경이라고 억정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강변 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기를 조장한다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민생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다.민생 옥죄이는 체불임금과 불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