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새로 달고 몸집을 키웠는데도….’

요즈음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처우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몇 해 전 화재 진압을 마친 한 소방관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 변변한 휴식 공간이 없어 앉은 채로 잠이 든 소방관 등 일선 재난·화재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소방관들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렇게 모아진 걱정 어린 관심은 3년 전 중앙소방본부가 국가기관인 소방청으로 승격하는 등 결과로 이끌어냈고 올해 4월이 돼서야 소방공무원 신분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렇게 소방공무원 처우가 금방이라도 개선되고 소방 근무 환경을 좋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근무하는 6만1000여 명의 소방공무원 처우는 물론 소방행정을 총괄하는 소방청 본청에는 고작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방차와 소방헬기, 소방정 등 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크고 작은 소방장비만 1만 대가 훨씬 넘는다. 정부 부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방청 내에 1개 부서가 이를 담당하는데 11명이 전부다.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화재예방 부서도 지난 45년 동안 1개 부서에서 담당해 왔다. 이곳에도 11명이 배치돼 있다. 

소방청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최일선 소방센터나 소방서, 소방본부 조차 국가기관인 소방청 소속으로 직제가 편성됐다.

하지만 인사권과 재정 집행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던 일선 소방관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독립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된 인력, 장비가 소방재난 수요와 거리를 두고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마저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출동 횟수가 비슷한 규모의 소방서에서도 기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원이 차이가 나고 통계상으로 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보다는 비교적 근무하기 편한 소방서 쪽으로 인원이 몰린다는 느낌은 소방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소방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 구급차에는 운전자 1명과 심폐소생술, 맥박 체크·산소 공급 등 응급처치 담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해야 하지만 20%에 달하는 비율로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소방공무원들은 비효율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건강마저 위협받게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옮기면서 접촉하다보니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보니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복지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국가직으로 전환은 됐다고 하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방 인력이나 장비 배치도 지역별로 격차를 줄일 수 없고 비효율적인 근무 여건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서둘러 움직여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