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가 대립각을 세운 송탄·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41년째 지지부진하다.

 

용인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중재에 나서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지만, 타협의 물꼬도 트지 못했다.

 

'상수원 규제 개선'은 도와 용인시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이를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냐 유지냐··· 41년간 지속된 싸움

 

현재 평택인구 52만명 가운데 시민 8만여 명이 진위천 송탄취수장과 안성천 유천취수장의 물을 정수해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각각 하루 4만 명이 음용하는 식수 1만5000t을 공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는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 3.86km²(약 117만 평)이며, 평택시 2.287km²(약 70만 평)와 용인시 남사면 1.57km²(약 47만 평)가 각각 시의 경계에 걸쳐 있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인 유천취수장 일원 0.982km²(약 30만 평)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km²(약 29만 평)가 포함된다. 

 

문제는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오·폐수방류 여부와 상관없이 공장 설립과 건물 증축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0㎞ 구역은 평택시의 허가에 따라 오·폐수를 방수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고, 개발이 제한된다.

 

본격적인 갈등은 2004년 용인시가 남사면 일원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되자,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면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연대서명운동에 용인시민 20만 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용수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연구용역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안성 "광역상수도 끌어쓰면 돼" vs 평택 "송탄·유천 상수원은 시민들이 마실 물"

 

각 지자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도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취수장 폐쇄와 수돗물 중장기 수급 대책 등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권한은 평택시에 있다. 

 

경기도의 중재로 용인시, 안성시와 평택시가 경기연구원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보고서 내용은 ▲광역상수도로 대체  ▲비상급수 관로 추가 ▲취수장 규제지역 근처 강변여과수 사용 가능 등으로 평택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평택호의 수질 악화는 수치 또한 미미했다.  

 

이에 용인시는 팔당 상수도 연결로 인해 송탄상수원이 제기능을 잃은 데다, 진위천 수질 관리에도 이상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들어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7대 정책목표의 경제산업 및 일자리 공약사업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약속했다.

 

더구나 경기도 민선7기가 발표한 공약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이 실행과제에 포함돼 있다.

 

유준형 용인시 환경과 실무관은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각 3개 시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 협력 추진단을 구성했고, 민관정 정책협의체에서 이를 논의 중"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 평택호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상수원 관계자는 "송탄정수장은 비상급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해제가 불가능하다"며 "용인시가 지난 41년간 집요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