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종 소셜미디어(SNS)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납한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이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대표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행 중인 인수 작업이 잘 되면 또 다른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친징수한 건강보험료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국민 SNS’로 자리잡았지만, 스마트폰 확산에 적응하지 못하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에 밀려 급추락하며 명맥만 유지했다.

프리챌 창업주 출신인 전 대표가 2016년 인수 후 삼성의 투자를 유치해 뉴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서버 비용 등 최소한의 유지비 부담도 버거워지면서 현재 미니홈피 서비스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인수 또는 폐업 결정이 미뤄지면서 싸이월드에 저장된 이용자 글·사진 등 자료 백업 문제도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는 등 운영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