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신규 정류소 설치사업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 동안 시는 정류소 설치·교체에 매년 수 십억의 사업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내년에 그 규모가 100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총 504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올해(3946억 원) 대비 약 11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 차환 1525억 원을 비롯해 총 9건의 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위해 총 50억 원의 지방채를 공모한다. 앞서 시는 기존 197개 노선 중 89개는 존치하고 83개는 변경, 25개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버스 노선개편안을 발표하며, 내년도 500곳 신규 설치를 비롯해 2023년까지 총 1167개 정류소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 수 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시는 매년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을 명목으로 정류소 설치 및 교체 작업을 벌여왔다. 2018년에는 24억 원을 들여 52곳을 설치했고, 지난해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3억 원)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8억2100만 원)를 포함해 총 35억여 원을 들여 182개를 설치했다.

올해는 137곳에 40억 원이 들어갔다. 내년에는 이번 대규모 노선 개편에 따라 정류소 500개를 새로 설치하는데 약 85억 원이 투입된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400개를 설치하는데도 약 48억 원이 소요돼 총 1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각 구와 매칭으로 201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정류소를 표준모델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것이라지만 코로나19로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정류소 설치에 수 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노선개편을 단행, 대규모 정류소 신규 설치 수요를 유발했다. 또 매년 이용 승객이 감소하는 가운데 한 해 2000억 원에 달하는 버스준공영제 적자 보전금 부담 문제 등으로 버스 요금 인상 압박 요인도 계속 커지는 추세다.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국환(민주·연수구3) 의원은 내년도 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정류소 설치에 85억 원이 들어가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교통국 소관 사업이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파악해 보고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시는 노선 개편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노선 개편사업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계획·준비한 것으로 매년 조금씩 정비해온 것을 이번 개편을 계기로 정류소를 대규모로 정비·설치하는 차원”이라며 “이음버스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신규 설치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