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검과 고검 검사장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고흥 인천지검장과 문홍성 수원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7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성명서를 올리고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고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 개혁이 안착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 동참한 검사장을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24기인 고흥 인천지검장과 여환섭 광주지검장, 25기인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이 참여했다. 26기에서는 문홍성 수원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27기인 배용원 전주지검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까지 모두 17명의 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과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 고검장 6명도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 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총장의 임기 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부터 직무 집행정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고검과 지검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에 참여하면서 전국 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인 평검사 회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