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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윤석열 모두 ‘국민 앞’에 세워야

민심 더 피폐하게 만들지 말고 ‘진상 실토’ 마땅

  • 등록 2020.11.27 06:00:00
  • 13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만들어낸 해일이 일파만파(一波萬波)다. 진작부터 아군-적군으로 나누어 펼쳐온 죽기살기식 정치권의 아귀다툼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은 각기 나라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큰 은덕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쩨쩨하고 뻔뻔한 법 기술 들고 꼴불견 싸움질을 벌이기 전에 국민 앞에 나와서 민심을 두 쪽 낸 허물부터 석명하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하면서 그동안 신물 나게 보여준 닭싸움을 시작했다. 국정조사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결정한 직후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문제는 일단 논란이 불거진 이상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대검 쪽에서는 일상적인 자료수집 정도였다고 하지만, 만약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자료를 획득했다면 엄중히 그 죄를 물어야 할 사안이다. 물론 윤 총장 재임 기간뿐 아니라 이전 전임자들 시절부터 그런 불법사찰이 관행이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정도의 흉측한 적폐적 범죄가 아니라, 갈등 국면에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을 촉발하기 위한 추 장관의 저열한 음모의 소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업이 될 것이다. 갈등과 분열을 책동하여 권력을 확보하고 키워나가는 방식의 정치공작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탐내서는 안 될 구시대적 적폐인 까닭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조치라는 끔찍한 사태로 인해 검찰 내부가 우선 찢어지고 있다. 평검사·고검장·일선 검사장까지 반발이 확산하면서 혼란이 거의 ‘검난(檢亂)’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검사들의 반발 이유는 “검찰 독립성 훼손”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법원 쪽에서도 사찰 대상이 된 판사들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마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국민 여론도 양쪽으로 갈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국민 56.3%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8%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에서 과반이 훨씬 넘는 66.6%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눈에 띈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국민 앞에 나와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게 진짜 민심이다. 두 패로 갈려서 청백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 묻지 마 지지층의 판단이야 물어보나 마나 뻔하다. 일반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는 징계위원회가 어쩌고, 효력정지가처분이 어쩌고 하면서 소문난 법꾸라지들이 흙탕 드잡이를 벌이는 모습에 대다수 국민은 그저 씁쓸할 따름이다. 다 나와야 한다. 나와서 정직하게 말하라. 왜들 그러는지 국민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