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두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며 대신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순증 없이 3조6000억원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켜지고 있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정국이 냉각된 점도 예산안 처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 표명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을 바꿔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도 또 다른 뇌관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자는 것인데,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경찰 권력을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과에 따라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야가 현안에 얽혀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형국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