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인사말씀
도지사/ 다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신임 북부재난소방본부장 새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3차 확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보건 측면에서도 방역 중요하고 덧붙여 도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심리방역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덧붙여 코로나19가 경제에 과도한 영향 미치고 있어서 경제방역도 우리가 매우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경험에 의하면 1차, 2차 재난지원을 비교해보면 보편적인 지역화폐 지급, 이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 낸 게 분명하고 2차 재난지원은 선별로 지급했기 때문에 경제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선 큰 효과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3차를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소득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해보겠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경기도 차원에서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실무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곧 수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워낙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도 크게 영향 미치리라 생각하고 충분히 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자 관련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못 보는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 별도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원래 외부강연을 좀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하니까 생략하고 바로 안건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

 

도지사 to 공정국/ 지방세 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납세는 공동체 유지 위한 최소한의 부담인데 능력이 되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집행 피하기 위해 재산 은닉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건 무임승차 행위여서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관심 안 기울인 측면 있어서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국에서 체납자 사해행위 조사 착수한 게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부당한 체납 없도록 신경 각별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도지사 to 소방재난본부/ 재난본부에서 잘하고 계시고요. 특히 계속 강조하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칙들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지사 to 기획조정실/ 과거에도 해왔던 일이지만 올해 경제 상황이 많이 나쁘니 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그렇다고 안 해도 될 집행을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것을 집행해야지 불필요한 것들은 반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지사/ 이미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설하는 염화칼슘이 환경오염, 훼손한다고. 특히 가로수가 죽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제설제가 나와 있는데 혹시 실효성 있는지 검토해보셨어요?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기금 발행해서 시군에 제설제 도입 재촉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지사/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있죠?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두 세배 정도.

 

도지사/ 염화칼슘이 남용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물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길에 뿌려져있는데 결국 이게 하천으로 들어가서 환경오염을 시키죠.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친환경도 사실 대부분의 원재료가 불가사리 사체 활용해서 만든 거라. 그것도 찌꺼기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해봐야 할 듯.

 

도지사/ 불가사리로 만들어요? 불가사리를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너무 많으니까.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

 

도지사/ 중국에서 수입하면 의미가 없는데. 국내생산 안 되는 이유도 알아봐주시고요. 찌꺼기는 문제가 아닌데 화학적으로 환경 악영향 주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도지사/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정책수혜자,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게 정책효율성 높이는 데 분명한 것 같아서 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단체,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입찰보증금 환수는 이게 원래 입찰에 응할 때 현금으로 납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보죠?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증보험증권을.

 

도지사/ 그걸 끌면 거기서 지급하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급 보증을 하는데 그걸 압류할 수 없으니까.

 

도지사/ 압류가 아니라 우리가 수익자니까 보증사고 발생 시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그게 압류 들어가면 건이 안 되니까 일단 고지해놓고 회사에다. 그걸 다 환수하면 되는데 안 되면 2차적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안낸 곳은 없습니다. 10%로 올린 이후는 입찰보증금 부과한 적 없습니다.

 

도지사/ 전수조사에서 발각된다고 하면 그런 회사 아예 안 들어오겠죠?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 그렇죠. 전에는 5% 떼일 각오하고 페이퍼컴퍼니가 응찰 했나 봐요? 지금은 없다고?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10% 올린 이후에는 없습니다.

 

도지사/ 그게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도지사/ 아니. 언제부터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8월 10일부터입니다.

 

도지사/ 그때부터는 10% 내고 응찰하면..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대상자 몇 개를 합니까 보통?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부터 3순위까지.

 

도지사/ 세 개 조사해서 페이퍼컴퍼니로 결정이 나면 제외하고. 하면 4순위 올려서 심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통 2, 3순위가 되죠.

 

도지사/ 그러면 응찰률이 더 떨어졌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지사/ 이것도 언제 한번.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놓고 경기도가 이렇게 하니까 응찰하지 않겠지만 다른 곳 가서 다 하고 있겠죠. 다른 시군이나 정부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 했는데 다른 곳도 하고 있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 우리 시군도 하고 국토부에서도 저희 것 그대로 인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보증금을 내서 사후적으로 금전적 불이익주고 응찰자로 선정되면 전수조사하고. 두 가지가 핵심인데 두 가지 다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일하/ 입찰자를 대상으로 1,2,3위 순차적으로 조사해서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여부조사를 직원이 가서 알려주고 툴을 알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확대되겠네요. 아예 제도로 만들어서 전국화 하는 것 하고 있나?

 

건설국장 박일하/ 아직.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도개선위해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도지사/ 계속 건의해주시고요.
도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가 지금까지 완벽하지 못했던 측면 있어서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임자다 하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데 불식시킬 필요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조사해주시고요.

도지사 to 복지국/ 잘하고 계십니다. 복지영역 불법수급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 많이 발굴해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도 공무원 업무가 계속 늘어나니까. 공무원 업무 커지면 힘들어지니까 기존 업무 중 효율성 떨어지는 것들은 최대한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조실에서도 하겠지만 해당 실국에서도 각 과별로 팀별로 잘 챙겨서 공무원 업무 총량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웬만하면 시군으로 넘기고. 안 그래도 어떤 도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예를 들어서 하시면서 업무 많아서 그런지 산하기관, 위탁관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도 공감하고. 워낙 거기가 일이 많으니까. 각 개별사안에 대해 충분히 신경 못 쓰는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산하기관이나 시군으로 넘기든지. 꼭 도가 해야 되는 일 아니면 사소한 작은 일 직접 수행하는 일 줄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광역행정은 시군에서 주로 하고 우리는 지원해주든지 시범사업하든지 도 전역에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관리해줘야지 우리가 직접 하면 일거리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실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 업무효율 올리기 위해 그런 것들도 신경써주세요.

도지사/ 코로나19가 지금 원인추적관리가 안 되는 그런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프 상으로 보니까.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통 10% 이내. 근래 들어 20% 이상. 확진자 중에서 원인불명 확진자가 꽤 있습니다.

 

도지사/ 지역감염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서울, 수도권에서 대응단계를 2단계..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수도권은 2단계, 호남 1.5단계 나머지는 일반.

 

도지사/ 서울이 실질적으로 대응단계를 정부보다 강화하고 있죠?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집회를 원래 50인 이상 금지하는데 서울은 10인 이하. 대중교통 10시 이후로는 줄인다 정도.

 

도지사/ 두 가지?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도지사/ 지금 서울이 우리가 평균 100~150정도.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 정도는 아니고 100~120정도.

 

도지사/ 서울은?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180~200정도.

 

도지사/ 근데 그게 경기도로 확산되겠죠.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서울 주변의 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양, 부천, 성남 등.

 

도지사/ 우리도 좀 서울하고 상황이 다르긴 한데.. 서울 인접 대도시들이라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을 같이 해봐주시죠. 그래서 인접 시단위로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국무총리님 주재로 회의가 있었고 참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비수도권은 플러스 알파 하는 걸로 발표할 것 같고. 경기도는 2.0 플러스 알파에 해당함. 고양이라든가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하는 용인 등 중심으로 부분별 시설에 대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도 실질적 감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뭔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실내모임도 10인 이하인가 서울은?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전체 10인.

 

도지사/ 우리는 50인.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건 아마 서울시를 따라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계속 했는데 모임 자체는 중단하고 자제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그걸 좀 빨리.. 확산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천봉쇄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활동 자체를 너무 심하게 제약하는 건 그런데 그렇다고 방임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기안해서 보고를 해봐주시길. 확산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요.

 

도지사/ 여기가 일이 제일 많죠? 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도지사/ 말씀드린 것 감안해서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지사/ 회계관리시스템은 거의 잘 됐네요.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거의 다 했고요. 연말까지 하면 18개 정도가 가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지사/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거부감 가지고 안한다는 7곳, 나머지 11개 정도는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채가 많아서 은행 바꾸면 상당히 불리해서.

 

도지사/ 안 해주지는 않고 불리해진다?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자율이 어려운 상황.

 

도지사/ 운영비 제한하는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만원 중 7400원이 급량비, 2600원이 운영비. 제한하는 내용은 2600원 1인당.

 

도지사/ 그 이전에 지원해주던 것은?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때 당시 이 건에 대해선 만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도지사/ 계획대로 일단 해보고 계속 불어나면 다른 제재 방법 추가로 강구해주시길. 이렇게 해서 집행해보고. 그런데 계속 지원받는 기관들이 지원하면서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불응하면 더 제재를 해야지. 그걸 연구해봐 주세요.

도지사 to 복지국/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계속 확대해봐 주세요. 성과도 좀 있는 것 같고.

도지사/ 잘하고 계시고요. 택배관련 법률이 입법주비중인 모양인데 내용 혹시 아세요?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정부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도지사/ 국회에서 입법하려는 법률 내용이 뭔지 아세요? 파악해서 보고해주세요. 정기국회 끝나고 입법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제가 잘 몰라서요.
외국인주민 정책이 노동국 소관이에요? 원래 어디서 하고 있던 거예요?

 

노동국장 김규식/ 여성가족국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도지사/ 알겠습니다.

도지사/ 지금 조응천 의원이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남양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중앙선을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옮기는 것 뭐라고 하죠?

 

교통국장 박태환/ BTX

 

도지사/ BTX. 그건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

 

교통국장 박태환/ 3기 신도시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안건에는 없었지만 그쪽 BTX 광역교통개선에 반영시켜달라고 안건으로 올린 상태.

 

도지사/ 서울시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교통국장 박태환/ 네. 서울시에서 반대했습니다.

 

도지사/ 아침 출근길은 서울방면 하나 늘리고 퇴근 때는 중앙선 옮기는 것. 중앙분리대를. 그걸 왜 서울시가 반대하죠?

 

교통국장 박태환/ 그 당시 논리는, 남양주나 구리 쪽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차선 하나 늘게 되면 그만큼 일반차로 속도가 높아지고 또 다른 수요 유발해서 더 막힌다는 논리

 

도지사/ 좀 심하네요. 서울까지 아침 출근차선 하나 늘리는 꼴인데 서울 가서 확 막힌다는 건가요? 서울은 너무 빨리 온다?

 

교통국장 박태환/ 버스가 고속화되면 보통 일반차로가 속도 빨라지니까 그 동시에 또 다른 수요 만들어서 더 많은 차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도지사/ 그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 쪽에서는 바람직한데 서울시는..

 

도지사/ 너무 빨리 많이 온다? 참 서글프네요. 잘 대비하십시오.

 

교통국장 박태환/ 현안 상황 한 가지. 내년부터 국가사무화 국비 상향한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가 반대해서 이게 현안 상황으로 걸려있다.

 

도지사/ 국토부가 약속한 거고 기재부가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통국장 박태환/ 네. 다른 의원님들은 공감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도지사/ 그건 우리.. 정무 참모들 와있어요? 비서실장님이 챙기셔서 정무라인들 시켜서 정성호 의원, 예결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예결위 경기도의원들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고. 도지사가 약속 지키라고 안 그러면 국회 가서 피켓시위하는 수가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요금 우리가 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올리라고 했으면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먹튀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박태환/ 국비를 50%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기재부에서 30%까지 하겠다고

 

도지사/ 상식에 어긋나는..

 

교통국장 박태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사무화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는 데 국비보조율을..

 

도지사/ 국비보조율이 아니고 국가부담률이죠. 우리가 보조하는 거지.

 

교통국장 박태환/ 네. 국가부담률 30%로 됐을 때는 고착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 비서실장님, 그거 얘기하시고요. 아무래도 이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상식에 반하는.. 속된 말로 하는 먹튀한다는 건데 국가사무인데 돈은 네가 다 내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기관끼리 합의한 걸 어겨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상식에 반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잘 정무적으로 처리하고 입장문 내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안되면 여의도 가서 내가 한번.. 피켓시위를 하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지사/ 지금 재입식하고있죠?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섯 농가 입식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하려면 내년 1월 달부터 추진

 

도지사/ 다섯 농가가 했고.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입식하려면 207농가가 살처분한 농가인데. 완벽하게 시설 안 되면 점검해서 확실하게 된 곳만 현장검사 해서 허용해줬고 나머지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도지사/ 강원도 돼지열병 상황은 어때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추가발병은 없고 강원도가 돼지농가는 저희들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지역 하천 지역을 다 들어냈기 때문에. 10농가 정도.

 

도지사/ 살처분은 다 했고? 10농가에 불과하다? 발생한지 두 달?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한 달 정도.

 

도지사/ 경계를 늦추지 말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도 방역 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외국 보면 전국으로 퍼지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강원도와 협력관계 유지해서 잘해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게.

도지사/ 이건 부지사님 계속 매일 나가세요?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7일차 계십니다.

 

도지사/ 오늘 어디 가셨어요? 부산?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오늘은.

 

도지사/ 이거 언제까지 하나요?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개성공단 재개 선언 시까지 하는 건데 지금은 유엔사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서..

 

도지사/ 이거 제가 어제 정책실장한테 얘기해놨는데, 현재 상황하고 정무적인 판단이나 예상이나 계획 이런 걸 보고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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