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함께 만난 것은 작년 9월 8일 이후 약 7개월(211일) 만이다.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회담에는 한병도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준현 민주당·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및 정을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득 하위 70% 지원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며 “너무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좀처럼 안 맞는 옷’이 됐다”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적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럴 때 통합이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민 삶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국민 생존 7개 사업을 제안했다”며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후에 닥쳐올 세금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정치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국민들 사이에선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요즘 더 절실하게 느낀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