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6일 국회내에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절충 가능성을 보임에 따라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국회내에 마련될 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둘러싸고 여론이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내에 멍석이 깔린다면 일단 국회차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의 확대재생산을 막는 데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내 특위 구성은 지난 2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처음 내놓은 제안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미 작년 말 여야합의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가결했는데 추가 논의가 왜 필요하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엔 "수도이전 이행을 대전제로 한 것이라면 가능하다"며 유연성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특위 구성을 고리로 한나라당으로부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이 우선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한나라당이 행정수도문제를 장내에서만 얘기한다고 약속한다면 국회내 특위구성을 검토해볼만하다"면서 "신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을 대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이전 반대 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게 드러나고 있어 자칫 행정수도이전의 지속적 추진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수도이전이 국가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방통행'이라는 인상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행정수도이전 결정과정의 졸속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며 미처 정부가 간파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사회적 명망가들마저 수도이전반대활동에 조직적으로 동참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그러나 행정수도이전 추진을 전제로 해야지,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국회내 특위구성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 정부와 여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로드맵대로 행정수도 이전을 조기강행하려는 것을 저지하는데 특위 구성 요구의 1차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했으나 작년 연말엔 원내 다수당으로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행정수도이전 찬성'이라는 `원죄'를 안고있다.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론이 어정쩡한 상태가 됐고, 찬반세력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특위 가동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근본적으로 따져봄으로써 행정수도이전문제를 재검토 내지 더 나아가 백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 특위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장밋빛 구상의 허구성을 밝히고 정략적 의도를 폭로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