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신용카드 특감결과를 발표하고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신용카드 대란은 카드이용자의 무분별한 사용과 카드회사의 방만한 영업, 정부 금융감독기능과 권한의 분산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9년 신용카드를 내수진작의 방편으로 사용키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 70만원을 폐지하면서 카드대란의 싹이 텄고, 2001년엔 길거리 회원모집이 허용되면서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엔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들이 일시에 터져나오면서 신용카드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위기를 초래했고 현재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책수행,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길거리 회원모집을 허용, 카드문제를 키워온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선 규제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의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미온적이었다며 앞으론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징계조치토록 촉구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대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 김모 부원장을 인사조치토록 요구하는 한편 업무소홀과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금감원 국장급 1명 등 직원 5∼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정책 잘못으로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신용카드사들의 부실을 초래한 데 대한 징계치곤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