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권은 징계위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촉구했지만, 야권은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징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었던 그대로 진행됐다"며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을 했다. 정직 3개월을 할거냐 6개월을 할거냐 하다가 결국 2개월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징계사유도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도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야말로만 친 문재인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이것은 법원 가면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뻔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나.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령을 내렸지 않나.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쯤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