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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미적립금액 182조4천억원

공무원연금과 사학·군인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의 지난 2002년말 현재 책임준비금 미적립액이 182조4천억원에 이르러 향후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지적.
연금별 미적립액은 공무원연금이 154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학연금 11조3천6백억원, 군인연금 16조8천4백억원에 달해.
감사원은 18일 '4대 공적연금 제도와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정부부담의 경감,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책임준비금 산정기준과 예산편성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관련부처에 촉구.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사망조위금 지급규정으로 1백억원이 지출된 것을 적발하고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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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