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17대 국회가 의욕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7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지 50일째인 18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수는 총 111건이다.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법률안이 제출된 것이고 의원 1인당 0.37개의 법률안을 낸 것이다.
지난 16대 국회 4년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총 법률안수는 1천912건. 17대 국회에선 이미 16대 국회의 5.8%에 달하는 적지않은 수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이들 법률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모두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심의중이다.
반면 정부 제출법안은 모두 4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관 위원회별 의원 제출 법률안은 행정자치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경제, 복건복지위가 각각 15건, 문화관광위, 환경노동위가 각각 8건, 법사위, 교육위 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단 한건의 법안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방위, 농림해 양수산위는 단 한 건에 불과해 의원들의 관심분야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도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간 샅바싸움이 계속됐고,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영향을 받은 탓인지 국회법 개정안이 무려 9건이나 무더기로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또 세금감면을 요구하는 법안도 17대 국회 벽두부터 적지않게 쏟아졌다. 세금정책을 다루는 국회 재경위에는 이날까지 모두 7건의 세금감면 관련 법안이 제출돼 "선심성 혹은 인기몰이를 염두에 둔 법안 발의가 경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은 2008년까지 택시업계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안을 냈다.
내용이 중복되는 법안도 상당수 있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영구면세할 것을 제안했고,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등은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냈다.
일부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