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별위원회 등 준비를 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하고 기소와 사법 통제를 중심으로 한 원래 검찰의 모습으로 돌리는 제도 개선과 법 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수사 지휘나 징계에 대한 반발을 보면 검찰 조직 전체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너무 대단해서 입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완전히 수사권을 넘기는 로드맵에는 시간이 걸리니 중간 단계로서 수사와 공소유지 파트를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을 고려한다면, 검찰 수사권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기류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당지도부 차원에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화두로 제시했다가 검찰 안팎에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