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 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체계적으로 간추려주셨으면 한다. 그중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해야 하는 특위활동이 됐으면 한다”면서 “많은 의견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고 있다. 그것을 검개특위가 녹여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두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 설치됐던 검찰개혁위원회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모아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검찰총장 사태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 권한을 통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 있다는 걸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한 보스정치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든가 피의자의 충분한 변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사법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특위 간사에 박주민 의원을, 대변인에 오기형 의원을 지명했다. 매주 1회 상황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라며 "구체적 방안으로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의 윤 총장 탄핵론에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 없었다. 언급 없었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위원장인 윤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김승원, 김영배, 김회재, 민형배, 오기형,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