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며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며 "아직 검찰개혁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하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로드맵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하고,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과 검사 임용 제도 개선, 직급조정 등의 논의도 있을 거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사안들인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개정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라며 "인권친화적 검찰이 되도록 과제를 발굴해 제도화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일정과 시한을 정해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최소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하고, 2월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라며 "검찰에서 수사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바로 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검찰 내에서도 6대 범죄 수사전담 조직을 기소전담 조직과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상명하복 조항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재량권이) 검찰 스스로를 위해, 또는 검찰 수장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손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관해서는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난다. 그분의 지휘권을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며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