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해군의 허위보고에 대해 사실상의 재조사를 지시함으로써 군 보고체계 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문책인사 등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추가 조사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면서 "보고 누락이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고 누락이 군통수권 문제와 관련돼 있거나 남북간 평화정착 노력을 저해하려는 움직임과 연관돼 있을 경우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이 경우 대대적인 군 인사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또 노 대통령이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한 후에 국방부측이 일부 언론에 당시 작전상황일지 등을 유출시키며 자기 변호에 나선 데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윤광웅 국방보좌관은 남북함정간 통신 내용 등이 일부 언론에 집중 보도된 데 대해 국방부측에 구두 경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권에선 이번 사안을 단순 군 기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일종의 도전행위가 깔린 것 아니냐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임채정 의원은 이날 오전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NLL) 침범 관련 보고 누락 사건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한 뒤 책임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이 없는 군에 대해선 무한한 신뢰를 보내지만 보고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사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선 단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군 스스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길만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조영길 국방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와 관련, "조사 결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금명간 조 장관 경질을 포함한 대대적인 문책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