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 이전 자체 판단에 맡겨"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대법원과 국회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순수하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추진위에서 국회와 대법원에게 이전을 요청하는 것보다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따라서 대법원과 국회 쪽에서 먼저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21일 최종 회의에서 확실한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와 대법원은 이전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전 요청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과 관련해 "내달 초 형식적으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며 "후보지 이외 지역의 투기 양상이 문제가 없다면 조기에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대법원 이전 자체 판단에 맡겨"

강동석 장관, "오늘 확실한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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