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지출이 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가 826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각각 13조3000억원, 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저량(Stock) 통계로서 연말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당부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대비 55조4000억원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전년동기대비 적자 폭이 52조7000억원 증가해 총 98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이 증가한 43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법인세와 부가세가 각각 16조4000억원, 4조1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세외수입(23조3000억원)과 기금수입(146조7000억원) 등은 각각 1조2000억, 10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이 해당되는 이전지출은 35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52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책정된 309조3000억원 중 11월까지 284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92.1%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10월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말까지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확장재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간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으로 약 110조원 불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치솟는다. 이마저도 코로나19에 따른 추경 편성을 제외한 수치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대상 4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준다면 1차(14조3000억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 부양 효과가 있고 시장,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타 OECD 국가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높은 편이지만 10조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부담이 될 것이고, 이미 선별적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KDI)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