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도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TF를 출범시켜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는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하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강제적 수단보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당은 내일(13일) TF를 구성하고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건전성도 살피며 추가적 재난지원 방안 등을 고루 검토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평등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그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과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야당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의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손발 묶어놓고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한다고 한다”며 “경제 주체 팔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시장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문제도 거론된다. 

야당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떻게 득을 봤는지 측정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결국 이익공유제를 강제한다면 승자와 패자를 나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