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 혁명과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달 중 열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수석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