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한 그걸 핑계로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법농단의 사태를 세상에 알리고, 저항한 이탄희 의원은 “2017년 사법농단의 최초 저항자로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하는 사직서를 냈다. 그때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사법개혁에 소명의식을 갖게 됐다”며 “당시 사법농단 판사들은 검찰로부터 법원을 지킨다는 핑계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발족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이탄희 의원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검찰개혁특위는 그 큰 그림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명확하게 지시할 필요가 있다”며 “첫번째 과제는 수사/기소 분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그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되고, 기소가 사실대로 됐는지 평가도 받는다. 그런데 불기소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것 때문에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등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과 수사처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해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전관예우’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을 기소 기구와 수사 기구로 쪼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경찰, 검찰, 정보기관을 5개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