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한 그걸 핑계로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법농단의 사태를 세상에 알리고, 저항한 이탄희 의원은 “2017년 사법농단의 최초 저항자로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하는 사직서를 냈다. 그때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사법개혁에 소명의식을 갖게 됐다”며 “당시 사법농단 판사들은 검찰로부터 법원을 지킨다는 핑계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발족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이탄희 의원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검찰개혁특위는 그 큰 그림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명확하게 지시할 필요가 있다”며 “첫번째 과제는 수사/기소 분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그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되고, 기소가 사실대로 됐는지 평가도 받는다. 그런데 불기소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것 때문에
2021년 새해 화두 가운데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으로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다소 분산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이 해소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하며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기신문은 ‘개혁’의 산증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전개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때는 언제인가. 2017년 사법농단의 최초 저항자로서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하는 사직서를 냈다. 그때부터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법개혁에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갖게 됐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검찰로부터 법원을 지킨다는 핑계로 재판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한 그걸 핑계로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을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9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개혁 시즌2’ 추진을 본격화했다. 앞으로의 방향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고1 무상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해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고1무상교육의 반대 입장을 깨고 국감을 통해 무상교육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의 질의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같이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서울, 부산, 울산, 세종 등 상당수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조기 도입을 못하고 있다”며 “고1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 무상교육을 한 두 달이라도 앞당겨서 실시할 방법이 없는가” 라고 물었다. 정찬민 의원도 “경기도만 유독 무상교육에서 빠져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도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여됐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예산을 다른 곳에 치중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집행에서 4519억원이 감액됐고, 고1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80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고1 학부모들의 시행 요구와 반발들로 인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와의 검토 방안이 긍적적으로 해결 된다면 도내 고1 11만 5000여 명의 무상교육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