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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난제 고1 무상교육, 이르면 오는 12월 시행될 듯

 

“고1 무상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해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고1무상교육의 반대 입장을 깨고 국감을 통해 무상교육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의 질의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같이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서울, 부산, 울산, 세종 등 상당수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조기 도입을 못하고 있다”며 “고1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 무상교육을 한 두 달이라도 앞당겨서 실시할 방법이 없는가” 라고 물었다.

 

정찬민 의원도 “경기도만 유독 무상교육에서 빠져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도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여됐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예산을 다른 곳에 치중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집행에서 4519억원이 감액됐고, 고1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80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고1 학부모들의 시행 요구와 반발들로 인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와의 검토 방안이 긍적적으로 해결 된다면 도내 고1 11만 5000여 명의 무상교육은 학교별로 다음 달 징수 예정인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감면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아는 바와 같이 1학년 무상교육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생각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하고 방안을 찾는 중이다.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