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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역상황 감안해 결정"…경기도 재난지원금 내달초 지급 가시화

민주당, "지자체 자율권 존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재난지원금(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설 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당의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 지사는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며 “정부 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설 명절 전인 다음달 초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으며 이 지사는 이 같은 제안에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됐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은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도는 도의회 의결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설 명절 전인 다음달 초 지급을 검토 중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주내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오는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어 다음날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는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해 1399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필요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