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5.7℃
  • 흐림강릉 2.7℃
  • 구름조금서울 6.2℃
  • 구름조금대전 6.5℃
  • 흐림대구 5.8℃
  • 흐림울산 3.7℃
  • 구름조금광주 8.1℃
  • 구름많음부산 7.5℃
  • 구름많음고창 5.7℃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4.6℃
  • 흐림금산 5.1℃
  • 맑음강진군 8.3℃
  • 구름많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세균에 이재명 가세한 '손실보상제'...기재부 입장변화 28일 목요대화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목요대화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기재부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이익단체도 참석한다.

 

총리실은 애초 탄소중립을 주제로 이번 목요대화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난주를 전후해 손실보상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법제화 관련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기 위해 긴급히 주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두고 정 총리와 기재부가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정리된 상황에서 당정과 이익단체까지 참여하는 이번 목요대화는 더 주목된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김 차관이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경고장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손실보상제 법제화까지는 기재부 등 정부와 당의 합의는 이뤄졌다"며 "다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만큼 법제화 여부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즘’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마이웨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준 낮은 자린고비”,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기재부를 직격한 데 이어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고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 행사하면 안된다”고 찬성입장을 보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