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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추경안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원 포인트’ 임시회(제349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에 관련 경기도가 제출한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5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진행해 통합재정안정화예수금 4550억원과 지역개발예수금 8225억원 등이 담긴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3635억원 규모다.

 

세입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50억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30억원을 각각 편성됐다.

 

이는 모든 도민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1조3514억원과 부대경비 121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지급 절차와 방법, 방역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강식(더민주·수원10) 의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도민들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와는 다르다.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 정보를 활용하고 그것들을 학습해 빠르게 어떻게 지급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이유는 확진자가 증가했고, 무증상 확진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감염경로가 있을 수 있어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신청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행위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지급되는 것 만큼 정책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권락용(더민주·성남6) 의원은 “시대적 흐름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방안은 맞다”면서 “오늘 모든 의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가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원용 기조실장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안과 1차 당시 기록된 정보를 활용해 취약계층과 노인 등에게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와 설명을 진행할 것”이라며 “출생을 기준으로 도민을 나눠 오프라인 지급하는 방식도 적용해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 대상에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거소신고자까지 확대된 만큼 안행위는 이를 반영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도 통과됐으며, 임시회 둘째날인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쳐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