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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시대, 사회적 경제] 친환경 녹색뉴딜,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목할 때다

 

새해 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 바로 환경 문제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야생동물 생태계 파괴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더니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쓰레기 재활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5년 앞선 2030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공정경쟁,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가 새해 기업들의 주요 경영 화두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새롭게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 배출과 제거의 총량이 ‘제로’에 수렴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다. 기후변화는 아픈 병을 고치거나 고장 난 시계를 수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는 물론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다. 지금까지 글로벌 차원의 수많은 논의와 약속들이 있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연스레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법론에 시선이 옮겨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John Kania와 Mark Kramer는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를 통해 ‘집합적 영향력’(Collective impact)을 제안한 바 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이해관계자’(Multi stakeholder)가 ‘공통의 의제’(common agender)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소통과 협력 방안이 담겼다. 예컨대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아이들의 심리·정신적 안정 등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야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소통을 지속할 것을 권한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 간 사회문제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확장성 가능성이 큰 방법론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단위에서 실험하고, 모델을 수립하는데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동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존립 근거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구성 요건을 의결했다. 조직의 관점뿐만 아니라, 탄소 제로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기존 경제체제의 대안으로도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크다. ‘탄소 제로 사회’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인 ‘로컬푸드’ 개념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을 포함하는 지역순환경제가 필수 의제다.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맥을 같이 하는 셈이다.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나눠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협동조합만 전국에 약 100여 개가 활동 중이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이 공공정책을 발판삼아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숙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민 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 등은 일정 부분의 정책 자금과 공공 소유의 건물을 지원하고, 여기에 협동조합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식이다.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사회 그리고, 협동조합 조합원과 공유한다.

 

세계화, 도시화,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좀처럼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한 발 떨어져 있으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시각을 견지하고 해법을 모색할 주체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