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용산 미군기지 이전작업이 시작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08년 말까지 일부 병력과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산 주둔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옮겨가게 된다.
한국 도심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부산과 춘천, 파주 등 전국 주요 미군 기지 9곳의 반환시기도 1∼6년까지 단축된다.
한미 양국은 23일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이틀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미 2사단 재배치 계획 등을 기존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연계해 추진해온 LPP 수정협상도 타결지었다.
양측 수석대표인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회의 종료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용산기지 대체부지 매입과 포괄협정(UA)의 국회비준, 이전비용 마련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옮겨가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늦춰 연합사와 유엔사는 2007년, 나머지 부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용산기지에는 기존의 드래곤 힐 호텔,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적정규모의 업무협조단,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서울사무소만 남게되며 이 면적은 모두 합쳐 2만5천평 수준이다.
양측은 용산기지 협상과 관련해 유일한 미타결 쟁점으로 남았던 이사비용 부담범위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여 미군과 가족, 군무원을 제외한 모든 계약직 고용원들의 이사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기로 결론을 냈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LPP 개정협상을 벌여 미측은 부지 5천167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평택지역에 349만평을 공여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의 한국측 공여지는 현재 7천320만평의 34% 수준인 2천515만평으로 줄고 기지숫자도 현재 41개에서 17개로 축소,운영된다.
LPP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미간 합의를 거쳐 2002년 10월 국회의 비준을 받아 추진되다가 미2사단 재배치 계획을 반영해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개정 LPP에 따르면 34개 주한미군 기지 1천218만평과 3개 훈련장 3천949만평을 한국측에 되돌려주고 평택 일대 신규부지 349만평과 기존에 합의한 김천 3만평, 포항 10만평을 합쳐 362만평을 공여받는다.
또, 기존 LPP에 명시된 의정부 30만평과 이천 20만평, 부산 녹산 17만평은 한국측의 공여대상에서 제외하고 2사단 재배치작업이 종료되는대로 의정부, 동두천 일대의 6개 미군기지도 추가로 반환받기로 했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 기지 확장 방침이 철회됨에 따라 의정부 교도소를 파주로 옮기기로 한 당초 계획도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