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 경제전문 통신사 블룸버그가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꼽았다. 블룸버그는 ‘2021 혁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를 산정한 결과 한국이 지난해 2위였으나 한 계단 상승하여 1위를 탈환했고,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된 9년 동안 우리나라는 7번 1위를 차지했었다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혁신성을 극찬했다.

미래사회의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 당연히 혁신성과 창의성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 하지 않는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피터드러커(Peter Drucker) 교수는 혁신에 대해 “참신한 생각(bright idea)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만 기대는 것은 잭팟을 노리며 슬롯머신에 머무는 도박꾼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혁신은 고되고 지속적인 노동에 가깝다.”라고 말하며 혁신을 위해 고되고 지속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물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고급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해 투자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적자원이 만들어내는 기술자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성장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술자원에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를 세계 1위의 혁신국가라 할 만큼 과연 혁신하고 있을까?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촘촘규제에 막힌 자율차 시험주행’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운행 테스트를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운행허가를 받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기사이다. 당연히 국토부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부인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사회의 핵심 기술이 기술개발을 끝내 놓고도 운행허가에 막혀 미래사회 국가의 주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술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이러한 규제가 어디 국토부뿐이랴? 복지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복지부의 규제 해소 방안으로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방문하시어 그 자리에서 의료기기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혈액이나 소변으로 질병과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기기는 시장 진입에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이 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미 실리콘밸리가 주목하고 미국의 대기업에서는 자국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영역인 바이오산업 ‘프로테오믹스(Proteomics)’기술에 있어 국내 선두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 식약처의 허가를 세계최초로 득하였지만, 각종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암(癌) 치료를 앞당길 진단키트를 세계최초로 개발하고도 개발국인 우리나라에서조차 ‘기술평가’ 규제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능을 대통령님의 말씀과 다르게 정부 부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혁신을 빙자한 규제와 제도의 덫에 묶어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든다.

고도의 인적자원이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참신한 생각(bright idea)은 블룸버그가 발표한 혁신성 1위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와 시키는 지속적 지원이 없다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지수 1위를 누가 담보할 수 있으랴? 이러한 정부 부처의 복지부동의 태도는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커다란 국가적 위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No pain, no gain)’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훌륭한 기술자원을 그대로 묵혀 가치없는 아이디어로 전락시키는 말 그대로 ‘머리만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정부 부처가 복지부동의 자세를 벗어나서 혁신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일어나 대대로 혁신지수 1위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길 희망해 본다.